“의대 졸업뒤 9년간 그 지역서 근무”…日 의대증원 핵심 [의대정원 늘린 국가]

김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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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61년(약 3000명)부터 줄곧 의대 정원을 늘려왔다. 1984년 8280명까지 늘렸다가 과잉이라는 진단에 따라 2003~2007년 7625명으로 줄였고, 2008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늘리고 있다. 부족한 지역, 부족한 과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게 목표이다. 일본은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의 인구구조 변화, 의사의 성·연령별 분포, 환자 유입과 유출, 진료과별 현황, 지리적 조건 등 5개 지수를 따져 지역편중지표를 만든다. 의사소수지역(2022년 16곳) 도지사가 지역 의대에 정원 확대를 요청한다.

 지역 의사제가 핵심이다. 의사소수지역의 의대가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인근 도의 의대에서 대신 양성하기도 한다. 장학금을 지급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의정국 사사키 실장은 “의대 졸업한 후 그 지역에 일정 기간(9년) 일해야 한다. 이 중 4년은 현 내 또는 의사가 적은 곳에 근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 후 90%가 그 지역에 남는다”고 말했다. 5년은 전문연수 등을 한다.

 지역 거주 학생을 뽑는 지역 출신 전형도 있다. 거주기간, 부모와 거주 여부, 장학금 지급 여부 등의 요건이 의대마다 다르다. 졸업 후 지역 근무 의무는 없다. 또 1972년 설립한 자치의대가 있다. 도도부현마다 매년 2~3명을 선발해 도치키현 소재 자치의대(옳 정원 123명)에 보내 시골 의사를 집중 양성한다. 9년 의무 근무한다. 1,2차 시험으로 선발하는데, 도쿄도의 경우 107명이 응시해서 3명이 선발됐다. 지역거주 선발 의사는 80%가, 다른 현 출신자는 40%가 지역의사로 남는다. 자치의대는 70%가 정착한다. 도도부현은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커리어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는 지역 거주자 선발만 있다.

 2007년 대비 올해 증가한 정원은 1759명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지역 선발 정원(임시정원)이 988명 늘었다. 여기에다 항구 정원(정식 정원)도 531명 늘었다. 2016, 2017년 신설된 특수목적 의대 두 곳(정원 240명)도 있다. 임시정원에는 필수 진료과 담당 의사 정원 331명이 포함돼 있다. 의대당 3명 이내의 연구의사도 있다. 사사키 실장은 “지역의사는 서서히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효과를 충분하게 알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지역의사의 말을 들어보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또 지역병원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또 지역별 의사 편중을 막기 위해 임상연수 정원을 조절한다. 도쿄 같이 의사가 넘치는 데는 임상연수의 상한을 둔다. 진료과목 편중 대책도 시행한다. 사사키 실장은 “도도부현별로 의사가 충분한 진료과는 더 늘지 않게 상한을 둬서 제한한다. 가령 도쿄 내과 전문의는 상한을 두는 식으로 현별로 전문과목별 정원수를 정한다. 기본적으로 19개 영역(전문진료과목) 중 내과·정신과·소아과 등은 상한을 두지만 외과·산부인과·응급·종합진료의사 등은 상한이 없다.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일본은 2029년 이후 의사 공급 초과 전환이 예측되면서 증원 정책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도쿄도청 보건의료국 의료인재과 코바야시 요스케 과장대리는 “다른 현보다 도쿄도에 의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과잉이 아니다. 재택의료를 생각하고, 근무방식을 개혁해 과로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정원을 줄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알림=일본 후생노동성 사사키 실장이 일부 수정 의견을 보내와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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