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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시 판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회 방산수출전략회의’를 마친 뒤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방위산업은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며 방산 분야 수출 정책 활성화를 거듭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한 뒤 “일부 사람들이 방위산업,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방위산업 육성을 남북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비판해온 일부 야권과 시민단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년에 50∼60조원 정도가 국방에 들어가는데 이를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국방의 의미가 자산으로 바뀐다”며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국내총생산(GDP)를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 분야 관련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완화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해충돌 측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방위산업이 발전한 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전임 정부는 업체 규모와 관계 없이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 분야 등에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게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 청년 방위사업 종사자 13명과 만나기도 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며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제, 기술, 문화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협력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방위 산업이 우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싶다”고 덧붙였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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