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적자 수천억인데…또 1800억 들어갈 오세훈 교통카드 [현장에서]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스1]

“기후동행카드, 이름 참 잘 지었죠? 이름 안에 정책 구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월 6만5000원짜리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을 도입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단순 교통카드가 아닌 기후 변화에 대처하면서 경제적 약자까지 보호하는 ‘야심작’으로 보였다.

승용차 하루 35대 감소하는데 “기후 변화 대응”

하지만 상당수 시민은 별로 높게 평가하는 것 같지 않다. 기후 변화 대처와 약자 보호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 카드가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려면 자가용 이용자가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갈아타야 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면 연간 1만3000대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 평균 35.6대 수준이다. 자녀를 데리고 다니거나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기후동행카드는 매력적이지 않다. 서울시는 “평일보다는 주말에 나들이 갈 때 일부 시민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승용차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은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그래픽. [자료=서울시]

오히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줄줄이 올렸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승용차(210g)가 1㎞를 이동하는데 내뿜는 탄소는 버스(27.7g)·지하철(1.53g)의 7~137배에 달한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자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기후동행카드 예산, 무임승차 적자 규모와 유사

‘약자 동행’도 잘 실현될 것 같지 않다. 서울시에 따르면 월평균 150억원을 기후동행카드 정책에 투입한다. 하지만 이 예산을 활용했다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을 줄이고,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1명을 수송할 때마다 적자가 658원(시내버스)~755원(지하철) 발생한다고 했다. 기후동행카드 예산은 매월 1987만명(지하철)~2280만명(시내버스)분의 적자를 상쇄할 수 있는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후동행카드 도입 시행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사실 한 달에 대중교통 요금으로 6만5000원을 쓰는 서울 시민은 흔치 않다. 정작 기후동행카드가 필요한 사람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인천시민이다. 기본요금이 2800~3050원인 직행 좌석·경기순환 버스를 월 20회 왕복 이용하면 월평균 11만2000~12만2000원 이상이 든다. 하지만 인천·경기지역에서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면 혜택을 볼 수 없다. 정책 협의가 안 됐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에 따른 적자 누적 문제도 소환됐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하는 연간 손실액은 2020년 기준 1825억원이다. 기후동행카드 연간 예산(1800억원)과 비슷하다. 서울시는 이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도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무제한 정기권을 도입했다. 독일은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며 ‘9유로 티켓’을 시범 도입했다. 프랑스 파리시는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하기 위해 ‘나비고 패스’로 불렀다. 이들 나라가 도입한 카드는 적어도 1순위 정책 목표는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후’와 ‘동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제시한 서울시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